2022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L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축 위주로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을 · 3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접수된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은 총 71건(735세대)에 달했지만, 실제 매입이 완료된 건수는 6건(135세대)에 불과했다. 매입률은 8.45%로, 대부분의 신청이 반려된 셈이다.

더욱이 매입된 6건은 모두 서울 지역의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기존주택매입’, ‘신축매입약정’, ‘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매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반지하 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2022년~2024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신청 지역별로 보면 전체 71건 중 42건(59%)이 경기도에서 접수됐지만, 매입은 서울 지역에만 집중됐다. 지방의 경우 매입 실적이 전무했다. 이는 본래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반지하의 단계적 해소를 목표로 했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신림동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재해취약가구 주거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보다 신축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한 균형 있는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 일부 신축 주택만 매입하는 것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LH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재해취약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